맹형규 "무상급식 정책투표가 이미 정치투표가 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이미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가 정치투표로 갔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결산심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오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를 치르면 행안부에서 하는 일이 있다"며 "다만 다른 선거 같으면 투표참여를 위해 하는데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미묘하기 때문에 투표 참여 독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초대형 재보선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상의 역할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시민단체에서는 (오 시장의 행위가) 명백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시장직을 거는 것 자체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