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2만7천명 애플 상대 법정싸움 시작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애플 상대 집단소송이 막을 올렸다.

경남 창원에 자리한 법무법인 미래로(이재철 대표변호사)는 17일 오전 11시 미국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만6691명을 원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은 엄연한 불법으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거대 기업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법무법인은 지난 7월 15일부터 보름간 인터넷을 통해 2만7612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번 1차 소송은 이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갖춰지지 않은 미성년 등 92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시작됐다. 국내 아이폰 판매수량이 300만대 이상임을 감안하면 전체 사용자 대비 1%가 안 되는 규모다. 미래로 측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집단소송 참여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로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소장을 제출했으며, 법인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전자소송이 국내 첫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다. 법인 관계자는 “집단소송으로 한꺼번에 2만명 이상이 접수하면 법원 서버에 무리가 갈 우려가 있어 1만명 이하로 나눠 3개 사건으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수소법원인 창원지법 관계자는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될 것”이며, “美애플 본사에 서류를 보내고 이를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꽤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소송은 미래로의 김형석(36·연수원28기)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를 청구해 100만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