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FTA로 EU산 소비재 가격 내려갔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EU산 소비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지난달 1일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관세가 내려가면서 도·소매가격을 평균 6% 대 인하(예정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9일 '한·EU FTA 발효 1개월, EU산 소비재 가격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EU 소비재 수입업체들의 FTA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도·소매가격이 각각 6.3%와 6.4% 인하(인하 예정 포함)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원과 한국수입업협회는 FTA 발효와 동시에 5% 이상 관세가 낮아진 소비재를 수입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166개 기업을 조사했다.

보고서에는 전체 응답기업의 91.6%가 FTA를 활용(47%)하거나, 활용예정(44.6%)인 것으로 나타나 당초 우려와 달리 한·EU FTA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가 내려감에 따라 응답기업의 74.1%가 도매가격을 인하(19.9%)했거나 인하를 계획 중(54.2%)이며 66.9%가 소매가격이 인하(16.3%)됐거나 인하될 것으로 전망(50.6%)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일주스를 수입하는 한 업체는 이미 도매가격을 10% 가량 인하했고 전기공구를 수입하는 업체도 8% 관세철폐 분을 도매가격인하에 반영했다. EU산 의류·가방의 도소매가격을 5~10% 인하한 업체도 있었고 가구 수입업체들은 2~10% 수준의 가격 인하를 실시하고 있었다. 자동차와 와인은 FTA 활용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발효 후 수입된 EU산 제품은 물론, 이미 수입해 FTA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이나 제3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각각 1.3%(자동차), 10~15%(와인) 수준의 가격인하를 7월 1일 전후로 반영하고 있다.

수입 시 더 많은 FTA 활용을 위해 EU측 수출자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내 수출자들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비해 적지 않은 EU 수출자들이 아직도 인증수출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자격 획득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수입업체들이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51.6%가 EU 수출자의 준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최근 관세청이7월 한 달간 한·EU FTA의 수출활용률이 58.7%인데 반해, 수입활용률은 22%에 그치고 있다고 밝힌 것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는 수입업체들이 적극적인 FTA 활용 의지를 갖고 있어 앞으로 가격인하의 폭과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선 수입확대 계획을 수립한 업체는 응답기업의 38.6%였고, 시장상황에 따라 확대를 고려하겠다는 기업도 50.6%였다. 그에 반해 수입확대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0.8%에 불과했다.

조성대 수석연구원은 "한·EU FTA가 그 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FTA와 소비자 후생 증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더 많은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를 통해 EU 수출자들의 준비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