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與野 '창 vs 방패' 대결 치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꼼꼼히 검증했다.

한 후보자의 낙마를 공언해왔던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융단폭격에 나섰다. 한 후보자의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 허리디스크 수술과 재검을 통한 병역면제 ▲ 서울 행당동 대지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 SK텔레콤 소유 그랜저 승용차 무상사용 의혹 등을 추궁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특히 병역면제와 관련, "후보자가 계속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81년 8월 5일 디스크로 입원해서 13일 수술을 했고 26일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 디스크는 수술만 하면 바로 병역면제가 됐는데 요즘 일부 연예인처럼 소위 나이롱 수술로 병역면제가 된 것 아닌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와대가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내정한 것을 언급하며 검증시스템을 비판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청문회 무력화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과 의혹 관련 핵심증인들의 청문회 불참을 맹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등 4대 필수 과목과 논문표절 의혹, 스폰서 의혹 등 선택과목까지 갖춘 빵점 후보"라며 "현 정권의 수호천사로 불리는 사람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검찰 수장으로서 적격한 사람이냐"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검찰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반드시 만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의혹과 관련, "땅은 정상적으로 매도했고 병역은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서 진단을 거쳐 면제받은 것 "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위장전입과 관련, "딸이 친구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싶어해 주소를 옮기게 됐다"고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 후보자가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청문회의 목적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이 우선이라며 의혹제기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한 후보자의 구상을 주로 물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목적이 마치 후보자 낙마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며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는 8일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다음날인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견차가 극심해 적지 않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