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불가, "반발 거세"vs"상관 없어"...공은 국회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리모델링 추진 중이었던 1기 신도시 부동산시장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구조안전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허용 ▲가구수 10% 이상의 일반분양 허용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 도입 등을 요구해왔던 1기신도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형욱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무시하는 방침"이라며 "국토부의 용역 보고서에 대해 숨김없이 발표할 것과 기자회견, 공청회 등을 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는 서울지역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연합인 범수도권리모델링 연합과 만나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당 한솔마을 5단지 H공인은 "워낙 시장이 침체돼 있어 매물이 쏟아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며 "이미 예전에 실망감이 확산된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야탑동 S공인 관계자는 "수직증축 허용을 통해 일반분양으로 분담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모든 단지가 수직증축을 염두해 두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다"고 귀뜀했다.

안산 주공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은 오히려 정부의 이번 방침을 환영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대부분 그럴만한 여유자금이 없다"며 "돈이 없어서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처인 국토부의 손을 떠난 만큼 이제 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에 달려 있다고 내다본다. 김준환 서울디지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의 반응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당분간 초기 리모델링 사업장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내용은 지난번 재보선 당시 정치권의 공약이었고 앞으로 총선 등의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