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불허'..수도권 리모델링 사업 타격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 및 가구수 증가 불허'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정하면서 수도권 일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의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와 경기 분당 매화공무원1·2단지 등 30개단지 1만7397가구다. 착공에 들어간 곳은 강남구 청담동 두산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남아현아파트·현석동 호수아파트 3곳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정자동 3870가구 ▲서울 강남구 3425가구 ▲경기도 분당 2905가구 ▲서울 강동구 2388가구 등 순으로 많다. 특히 분당, 평촌 등 1기신도시에서는 매화공무원, 한솔주공, 목련대우 등 5개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회의를 개최한 결과 "세대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용적률 과다 상승 등으로 도시과밀화 등 주거환경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도로 및 상하수도, 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 부족,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 구조 안정성 문제 등도 수직증축 반대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이번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가 방침을 최종확정하면서 사실상 이들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1기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등은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주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수직증측을 허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집값 상승 우려 등으로 정부가 수직증축 불허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실상 1기신도시나 양천구, 목동 등 노후아파트는 리모델링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해당 지역의 열의도 있는 만큼 내년 선거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