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미흡' 지경부 신재생에너지단지 예산 10% 삭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지식경제부가 맡은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예산을 지난해보다 10%삭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정률 목표치가 성과계획서상에는 100%지만 실제 실적은 58%에 불과했고, 특히 지난해 사업예산은 전액 이월 처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551억원 규모 예산의 보육시설지원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산삭감을 당한다. 재정부는 "예산 전용과 분기별 집행계획 미준수 등 집행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업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사업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한 대구광역시 종합과학관 건립 지원,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도 미흡판정을 내렸다. 각각 공정률이 목표치 대비 70%수준에 불과하고, 지난해 실집행 실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 조성사업도 모호한 사업목적과 지자체의 단발성 행사 지원 등의 사유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당했다.

재정부는 '미흡'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을 10%이상 삭감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이번 성과평가로 33개 사업은 '우수'이상, 132개 사업은 '미흡'이하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