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주유소, 고유가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기존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도입키로 밝힌 가운데 과연 이 대안주유소가 얼마나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안주유소가 기름값 인하 효과보다 부가적인 사회적 부담으로 손실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겠지만 효과검증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며 "석유유통 사업에는 수송이나 저장 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공사 등을 공기업을 활용해 싱가포르에서 휘발유 등을 구입, 사회적 기업 방식을 활용해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주유소와 경쟁을 활성화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심산이다.

일단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휘발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많게는 ℓ당 100원에서 70원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업체들은 제품 유통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름을 국내로 수송할 수 있는 유조선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국내로 들여와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또 전국적으로 들어설 대안주유소에 기름을 배송할 차량과 전문 인력 확보 방법도 미지수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택지를 이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시내에 충분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과 대안주유소로 차량이 대거 몰릴 경우 주변지역 교통체증 등 부가적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노인과 주부를 고용, 주유소 운영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들에 대한 임금 지불방법도 불투명하다. 세금을 동원해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맞춰 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세금을 쏟아부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서민을 위해 고유가 부담을 낮추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