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월2일 이후에도 2~3개월 동안 디폴트 모면 가능(상보)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국채발행 상한 조정 시한인 오는 8월 2일 이후에도 최소한 한달간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웰스파고 증권의 수석이코니스트인 존 실비아의 말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실비아는 이날 블룸버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연방지불준비위원회(연준)와 재무부가 함께 협력해 향후 두 세 달 동안은 어떤 종류의 디폴트도 피할 수 있을만큼의 현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한두달은 모면할 길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은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설정한 8월2일까지의 국채발행 상한 조정시한을 앞두고 상한폭과 적자감축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앞서 뉴욕 소재 바클레이 캐피탈의 분석가인 아자이 라자디야크샤는 “지난 7월 14일 이후의 세입 흐름이 기대했던 것보다 견실하게 나타났다”면서 “재무성부는 오는 8월10일 정도까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클래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이후의 닷새간의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140억 달러 더 걷히고 세출은 10억달러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디폴트는 무책임한 짓”이라며 국채 상한 협상 타협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리드 의원의 “증세 없는 2조7천억 달러 국채 상한 증액” 제안에 찬성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실비아는 인터뷰에서 재무부는 특별 수단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8월2일 이후 2주 동안은 지속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정해진 시한까지 민주, 공화 양당이 국채 발행 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한달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셜시큐어리티(사회보장연금)와 메디케이드(65세 이상 노인의료지원제도)에 대한 지급도 가능할만큼의 가용현금이 있을 것이지만 “정부와의 사업계약자나 일부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일시적 무급휴가 조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비아는 여전히 미국 국채가 트리플A 등급을 상실할 우려는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채 발행 상한 조정은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실제 이슈는 연방 지출과 적자에 관련된 장기적 경향을 바꿀 수 있는 세부조건들이 무엇인가”라면서 “바로 그런 점들이 신용평가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준과 재무부의 협력방식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손성원 교수는 “연준이 재무부에 대해 신용 공여 한도를 확장할 법적인 권한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같은 신용공여 한도는 수일간 정부운용이 가능한 정도인 약 100억달러에서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JP 모건 체이스의 미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펠로리는 “연준의 비상계획은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들이 만기가 되는 국채를 연준에 대여하고 현금을 제공받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은 디폴트로 인한 신용 경색을 완화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