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진복구 위해 세금 10조엔 더 걷는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3월에 발생한 대지진·쓰나미의 재건사업을 위해 10조엔(약 130조원) 규모의 증세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일부 복지관련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해져 일본 국민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건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동일본대지진 부흥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초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사업 소요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총 사업비 23~25조엔을 투입하며, 특히 내년부터 5년간을 ‘집중부흥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사업의 80%를 앞당겨 총 사업비 중 19조엔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따라 5년간 이재민들의 거주지 집단 이전과 토지 구획정비 등에 8~9조엔, 병원·학교·항구 등의 복구와 주민들의 취업·취학 지원 등 사업비로 3조엔, 재해지역 내 중소기업 자금대출 지원에 2조5000억엔이 배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19조엔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11년 1차 추경예산 및 2차 보정예산안으로 집행될 6조엔을 제외하고 10조엔이 ‘부흥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올해 안에 부흥채를 발행해 먼저 10조엔을 확보하고 증세를 통한 확보된 세입으로 5년에 걸쳐 상환해 재정부담을 줄인다.

일본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등 기간세 중심으로 임시로 세금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한시적 증세를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며 소득세 인상기간을 5~10년으로, 법인세 인상기간을 2~3년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세출 삭감으로 3조엔 규모를 조달하기 위해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 기존 복지관련 정책을 포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가을 열리는 임시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부흥채 법안, 임시증세 조치법안을 동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시적 증세의 구체적인 세목과 규모는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히라노 다쓰오(平野達男) 부흥상은 “아직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에 한시적 증세의 시기와 기한을 기본방침에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