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매스킨 교수 "주요 경제정책 민간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노벨상 수상자인 에릭 매스킨 프린스턴 대학 고등연구소 교수가 동반성장 등 주요한 경제정책은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정책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경제회복 후에는 반드시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스킨 교수는 20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매스킨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언을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데 훌륭하지 않다"며 "주요 경제정책 판단은 민간에 맞기고, 다만, 금융시장은 자율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매스킨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국 금융시장 현황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면?

▲우선, 나는 한국 금융시장 금융시장에 전문가가 아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규제가 많은 시스템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다.

한국에서 좀더 금융 규제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예상가능한 트렌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탈규제 움직임이 지나치게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마저도 금융시장이 적절히 규제되지 않아 어려움에 빠졌다.

-한국사회 동반성장이 이슈다. 대·중기 동반성장시스템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 동반성장 전문가 아니다. 명확한 조언을 할 수는 없다는 점 이해해 달라.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경제문제에 대해 의사 결정하는데 훌륭하지 않다. 물론 정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오랜 시간동안 잘 해온 이유를 짚어보면 주요 경제결정을 민간부분이 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장이 조달하지 못하는 재화를 정부가 한다. 청정대기, 인프라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도 마찬가지다. 공공재 보급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산업의 발전방향을 지시하기보다는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 금융위기에 정말 월가의 윤리성 문제는 없었나?

▲물론, 비윤리적 행위가 많았다. 그러나 비윤리성이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아니다. 은행이 높은 리스크를 지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규제의 적절성 문제다. 모두에게 도덕윤리를 교육할 수는 없다.

다른 은행이 입을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리스크를 졌고 이를 규제하지 못한 '규제의 실패'가 진짜 원인이다.

-미국 금융시스템이 브릭스(BRICs) 등 다른 국가 기업들의 발전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금융시장 글로벌화의 가장 큰 수혜 중 하나다. 펀딩은 자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로벌화에도 리스크의 문제가 있다. 금융위기를 돌이켜보더라도 위기는 국지적(미국)에서 시작했다. 그것도 부동산이라는 작은 부문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위기는 빠르게 미국 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적 규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조적인 조율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의 이동이 쉬워진 것을 고려할 때 더욱 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금융위기가 경제학의 위기라고들 한다.

▲그런 비판 들은 바 있다.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금융위기가 경제학의 실패를 입증한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이 경제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래서 의사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

금융시장은 자율규제가 안되는 점이 명확해졌다. 대안이 없다. 많은 경제학 문헌은 30여년 전부터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나왔다. 이번 교훈은 경제학 원칙에 대한 좌시다. 경제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더욱 경제학을 연구해야 한다.

-법인세 등 감세에 대한 견해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감세는 경제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경기 침체 문제는 사람들이 갑자기 빈곤해지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결국 제품을 팔지 못하는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이는 다시 실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선순환구조가 깨지는 것이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은 경제회복을 원한다고 재정적자를 지속할 수 없다. 재정적자는 일단 정부가 경제회복을 하면 다시 세금을 올리거나 재정지출을 줄여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