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매스킨 교수 "미국의 리더십은 유지된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미국의 리더십은 유지된다. 유럽은 불안하고 중국도 멀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릭 매스킨 프린스턴고등연구소 석좌교수가 밝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리더십의 파워시프트 예측 전망이다.

매스킨 교수(사진)는 20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중심의 경제권력이 브릭스(BRICs)로 이동될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매스킨 교수는 우선 미국의 금융시장이 위기를 야기했지만 금융시장 구조는 브릭스보다 훨씬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차입과 대출확대에 나서는 선진적 금융시스템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경제의 선순환 성장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들은 이 같은 부분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에서 금융혁신이 지속되는 한 경제리더십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위험한 행동을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외부성이 큰(significant eternalities)' 시장에는 정부의 개입(intervene)이 필요하다"며 "금융위기는 불충분한 규제가 주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스킨 교수는 "앞으로 단기, 중기적으로 은행들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는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라며 "미국과 브릭스의 격차가 커 규제를 강화해도 그 차이는 역전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성장의 배경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의 아이디어를 빌려 지난 30년간 평균 10% 이상 성장했다"며 "중국이 미국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로 펀딩을 받아 실패하는 모험을 감행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중국의 민주주의 부재는 정부의 민간통재보다 경쟁과 책임의 부재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스킨 교수는 다만, 유럽의 경우 재정정책의 불투명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비대칭성 등을 구조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세력약화가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럽 통화정책은 10년 전 중앙집중화됐지만 재정정책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와 같은 나라가 부채규모를 숨기는 동안 적절한 감독기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매스킨 교수는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부도나 유럽통화연맹 탈퇴 등의 극단적조취를 치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유럽은 유로화를 포기하거나, 단일 재정정책을 이행(centralize)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