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인 가구 시대, 국민주택 규모 줄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구 형태가 4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국가정책과 산업의 변화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저출산ㆍ고령화가 특징인 인구구조에 맞춰 인구ㆍ주택은 물론 복지ㆍ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구주택 부문)를 보면 2인 가구가 420만5000가구로 가장 많다. 전체 가구(1733만9000가구)의 24.3%다. 그 다음이 1인 가구로 414만2000가구(23.9%)이고, 20년 동안 1위였던 4인 가구는 389만8000가구(22.5%)에 그쳤다. 1ㆍ2인 가구가 전체의 48.2%에 이른다.

2인 가구의 증가는 자녀가 출가한 뒤 노부부만 사는 '빈둥지 가구'와 늦게 결혼해 맞벌이하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많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급증은 고령화와 만혼(晩婚)이 주원인이다. 독거노인과 혼자 사는 젊은 층이 많고 이혼이 늘어난 탓이다.

1ㆍ2인 가구가 절반이라는 점은 국민주택 규모의 축소 등 주택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1ㆍ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분양면적 기준 23~27평형)다. 1ㆍ2인 가구에 현행 국민주택 규모 85㎡(30평형대)는 살기 버거운 구조다. 시장은 이미 가구원 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신규주택 분양과 기존주택 매매 모두 중대형보다 소형이 활발하다. 수도권 전ㆍ월세 파동도 소형에서 심각하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가족 해체는 생활 패턴까지 바꾸고 있다. 소형 가전제품과 1인용 신선식품 등 용량이 적은 상품이 인기다. 노인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 환자가 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컴퓨터게임에 빠져든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가구가 30%를 넘어섰고 죽은 지 며칠 지나서야 발견되는 고독사(孤獨死)와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는 무연사(無緣死)가 많은 이웃 일본의 현실이 곧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식구 두 명이 대세인 시대. 핵가족에서 더욱 분화돼 전자가족화한 사회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4인 가구에 맞춰 짜온 정책의 틀을 재검토할 때다. 기업은 달라진 가구 형태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계도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