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술·담배·정크푸드에 부담금 물리기

짧게 살려면 정크푸드를 먹어라.'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정크푸드의 해악을 강조한 말이다. 지나친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의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세계 각국이 담배 등에 여러 가지 소비억제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술, 담배, 정크푸드에 비교적 관대했던 정부가 '부담금'이라는 칼을 빼들 태세다. 어제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이들 주류 등에 대해 건강증진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언제,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할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햄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라면 등 정크푸드 또는 패스트푸드는 어린이 비만의 주범이며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식품이 어린이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서도 주 1회 이상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49.9%, 중학생 56.8%, 고교생 60.2%나 됐다. 이들의 비만도는 평균 13.2%(2009년)로 전년보다 2%포인트 올라갔다.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질병이다.

정크푸드가 어린이 건강의 문제라면 술과 담배는 어른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우리의 술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흡연 인구도 많은 편에 속한다. 음주와 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출발점이다.

국가가 나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정부가 술, 담배, 정크푸드의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부담금 부과는 예민한 문제다. 효과가 별로라면 값을 올려 서민의 부담만 늘릴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