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강화···가시청 비율 90%로 단일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는 일반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이 더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현행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를 개선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체육 행사에서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시청권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방송사가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의 경우 전체 가구의 90%, 그 밖의 체육 행사는 7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때에만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을 받는 경기의 범위는 축소했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시청자들에게 기존 시청 수단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중계 방송 사업자의 요건을 만족하는 방송사를 현재 사후 판단하는 방식에서 사전 지정, 고시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편적 시청권에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하고 사전 보호 장치를 신설하는 등 시청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