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도입, 휴대폰 시장 어떻게 바뀌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1. 2007년 휴대폰 업체 A사는 공짜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무선랜)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에 나섰지만 이통사가 개통을 거부하며 결국 와이파이 기능을 빼야했다.

#. 지난 2008년 잘 나가던 스마트폰 제조업체 B사는 이동통신사의 횡포 때문에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스마트폰 시대를 예견하고 제품을 개발했지만 이통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통을 거부당해 출시 자체를 포기했다.

A사와 B사는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중소 스마트폰 업체다. 한국의 HTC가 될 수 있었던 이 업체들은 이제 세상에 없다. 지금처럼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오기전 시장을 예견하고 도전했던 업체들이 이통사의 횡포에 사라진 것이다.

지금까지 이통 3사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의 일련번호(IMEI)를 등록해 놓고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왔다. 일명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불린다.

휴대폰 제조 업체는 휴대폰을 만들어 이동통신사에 판매한다.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은 이통사다. 휴대폰 제조 업체가 직접 휴대폰을 못 파는 까닭은 이통사가 IMEI를 등록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통사가 IMEI 등록을 거부하면 개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판매할 수가 없다.

방통위와 통신 업계가 합의한 블랙리스트 제도는 분실 등 문제 있는 단말기의 IMEI만 등록한다. 즉, 서비스를 제한할 단말기의 IMEI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중소업체의 경우 휴대폰을 만들어 인터넷이나 별도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휴대폰을 별도로 구매하고 이통사에선 가입자인증모듈(유심카드)만 받으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 수익을 저해하는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특정 기능을 넣을지 말지 고민했지만 휴대폰 업체가 자유롭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는 해외에서 자신의 서비스에 맞는 단말기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통 3사가 수입을 거부한 단말기를 MVNO 사업자가 직접 수입해 판매에 나서거나 국내 진출한 외산 휴대폰 업체들이 특정 이통사와 별도의 공급 계약을 맺지 않아도 휴대폰을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다.

향후 휴대폰 유통 구조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이통사와 약정 계약을 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대신 전자상가에서 약정이 없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휴대폰 업체와 이통사 모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업체들은 현재 출시된 재고들이 대부분 소진되는 내년 1분기부터 IMEI 값을 제품 겉면 박스에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이 번호를 별도로 적어둬야 분실폰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블랙리스트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블랙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통사들이 화이트리스트를 블랙리스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마다 서로 다른 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MMS)도 국제 표준(OMA MMS) 방식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는 각기 MMS 표준이 조금씩 달라 출시 단말기에 따라 메시지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MMS는 블랙리스트 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소비자들이 타사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표준에 나선 것"이라며 "MVNO 등이 해외 단말기들을 손쉽게 조달하고 타사 단말기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