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에 규정위반 판결을 내린것과 관련, 미국은 "의미있는 승리"라며 환영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각) 이메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인위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WTO의 결정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계에 커다란 승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WTO가 원자재 수출 제한조치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환경보호를 이유로 내세운 17개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도 규정위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09년 WTO에 제소했다.
WTO 규정에 따라 중국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중국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에서 패할 경우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과 EU, 멕시코로부터 보복 무역제재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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