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저축은행 제대로 솎아내야

어제 발표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 방안은 한마디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저축은행에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모든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확인해 살릴 곳과 퇴출시킬 곳을 가려내기로 했다. 생사의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다. 5% 이상인 곳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길을 터주고, 못 미치는 곳은 경영개선 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BIS 비율 3~5%인 곳은 6개월, 1~3%인 곳은 1년까지 공적자금 지원 없이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로 큰 파동을 겪은 이후 나온 대책치고는 미적지근하다. 먼저 부실 저축은행에 6개월~1년 기간을 준다고 스스로 살아날까. 어찌 보면 현 정부 임기 내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도 하다. 7~8월 전수조사로 옥석을 가린다는데 이미 9월 대란설 등 저축은행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디어디가 위험하다는 식의 여름괴담이 나돌 수 있다.

BIS 비율 5% 이상인 곳에 2009년 조성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 끌기로 끝나고 말 수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은 그들이 제시하는 BIS 비율과 회계장부를 못 믿겠다는 데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과 예금자 가지급금 등 지금까지 들어간 공적자금만 해도 벌써 10조원을 넘는다. 전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1%포인트 높이는 데 6500억원이 들어간다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당장 전수조사 과정에서 숨겨진 부실을 제대로 찾아내고 BIS 비율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정도로는 시장의 불안을 씻기 어렵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주주의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제도적 부실을 초래한 저축은행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부를 수술할 때 곪은 부위를 확실하게 도려내야 후유증 없이 새살이 돋아난다. 흐리멍덩하게 했다가는 현 정부 임기 내에선 어물쩍 넘어갈지 몰라도 얼마 안 가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