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흡한 고용대책, 보다 숙성시켜야

정부가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중반대로 낮추고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정화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튼다고 할 때 당연히 예상되는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고 숙성된 것인가는 의문이다.

물론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고용대책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열거했다. 정책자금 대출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고교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은 적극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가 고용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고용유인형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친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각종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꾸고, 조달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제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유인체계의 개편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고용유인형 제도 개편'이 고용 규모가 큰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 불평등이 한층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유인 강도에 따라서는 기대한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시장의 유인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재정부의 발표에서는 이런 부작용이나 유의점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가 없다.

'고용유인형 제도 개편'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유인체계 설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 보완장치가 강구돼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 그동안 제안됐던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안정화 방향의 경제정책은 여건에 어울리는 고용대책이 병행돼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재정부는 고용대책 중 구상이나 방침 차원에 머문 것들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