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뒷북 주택정책은 이제 그만

정부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이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어제야 겨우 발표됐다. 예년에 보통 3월께 나오던 것이 올해는 석 달이나 늦었다. 그만큼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려할 변수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의 골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한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크게 줄이고, 주택 규모는 소형과 임대 위주로 바꾸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85%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 결과 민간 시장이 위축되고 로또라는 비판을 받아온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컸다"고 실토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애초부터 기존 주택시장과 공급체계가 달랐다. 민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린벨트를 풀어 지으면서 주변 시세의 50~70% 선에 분양하자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집을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도 민간 아파트는 쳐다보지 않고 보금자리주택만 기다렸다. 그 결과 민간 건설사의 공급물량이 줄고, 대기자 때문에 주택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전세난이 촉발되고, 중견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못 이겨 쓰러졌다. 보금자리 공급책 역할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저 빚더미에 허덕였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내 편리한 위치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정책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한 끝에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핵심 골격을 바꿔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늦게라도 현실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지경인 수도권 전세파동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주택은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금방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적어도 몇 년을 내다보는 것이라야 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태가 터진 뒤 허둥지둥 대처하는 사후 약방문이 많았고 이명박 정부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뒷북 주택정책은 이제 끝내야 한다. 불과 7년 뒤인 2018년부터 현실로 나타날 총인구 감소,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올해부터 줄어드는 35~54세 주택매입 세대 인구의 감소, 싱글족 등 1인 가족 증가세 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장기 주택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