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조작..성과금 잔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12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격려금 등 60억8300만원을 집행했지만 기관 경영평가 당시 인건비 항목에서 이를 제외했다.

#한국가스안정공사는 2008년 12월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예정액 599만원을 인건비에 누락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부풀리거나 보고서를 조작해 우수한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9년도 경영평가를 감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사후 평가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각 기관은 매년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서 구성한 경영평가단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평가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광구 개발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경우 점수가 '0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환율과 유가를 조작해 점수를 산정했다.

그 결과 6점 만점 중 3.938점을 얻은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총점도 83.158점에서 87.097점을 받았다. 이 공사는 또 경영평가에서 인건비 항목을 낮추기 위해 미국 휴스턴 사무소에 파견나간 직원 12명의 인건비를 총인건비 산정에서 누락했다. 이 공사는 2008년에 대비한 총인건비 인상률이 2.735%로 계산,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3%)이내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돼 인건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사임차료와 전산임차료, 공탁금 119억원을 제외하고 관리업무비를 산출, 계량관리업무비 평점 부분에서 0.43점 높게 평가받았다.

이같이 경영실적보고서를 부풀려 제공하면서 평가 결과도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기관평가 대상 96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2개 기관은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를 근거로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월 기본급여의 500%를 성과급으로 받았고, A등급은 440~450%, B등급은 380~400%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