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할인종료 대혼돈 해법은 유류세 인하"

소시모 "100원 인하 안했는데 인상은 어불성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유사 기름값 할인종료를 열흘 앞두고 주유소 사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 등이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연세세브란스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정유사의 100원 인하 평가와 추후방안 토론회'를 갖고 정유사 할인종료 후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지난 4월7일 정유4사의 기름값 리터(ℓ)당 100원 할인 후 4월 1주부터 6월 2주까지 70일 동안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통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정유사들은 약속한 100원이 아닌 평균 약 58원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원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달 7일 정유사 100원 환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유사와 주유소는 100원 인하를 조속히 시행하고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국내 기름값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보경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 단장,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윤원철 한양대학교 교수, 남재현 고려대학교 교수,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문미란 법무법인 남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지적한 뒤 정유사 기름값 할인 종료 후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압박에 의해 기름값을 한시적(3개월)으로 인하한 것은 '정부 주도에 의한 담합'과 다르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관합동 석유TF 일원으로 참석한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의 '묘한 기름값' 발언 후 급하게 꾸려진 석유TF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가격비대칭성과 가격결정방식은 대상 문제 자체가 핵심을 벗어났다"고 꼬집은 뒤 "국내 석유제품 시장 경쟁 활성화와 석유제품 가격투명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 옥죄기'를 통해 강압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게 아니라 자가폴 주유소의 육성, 석유수입업의 활성화, 석유거래시장의 개설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와 관세 인하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한 정유사 기름값 3개월 할인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 사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라며 "유류세를 낮추는 대신 유연탄에 과세해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지원 등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우 주유소협회 회장은 "정유사들이 100원 할인 발표 이전에 미리 가격 인상을 예고, 주유소에 재고 확보를 종용하는 등 정유사의 실질적 공급가격은 리터당 100원이 아닌 50원 할인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정유사가 기름값 100원 할인 조치 후 판매량이 급증하자 5월 중순부터 주유소에 유류공급을 제한해 일선 주유소들은 재고량 부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폴주유소 확대 등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 회장은 "전국 주유소는 1만3000개로 이미 포화상태며, 각 주유소의 판매마진은 5~6%에 불과해 완전 경쟁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불법탈세석유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이 회원사로 있는 석유협회는 각 사의 입장차이로 인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소정 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