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반값 등록금정책, 경제원칙 어긋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반값 등록금 정책은 경제원칙에 어긋나고 오히려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켜 대졸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진성 연구위원은 "반값 등록금은 사교육비 증대, 부실대학 정리 및 대학 구조조정 지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학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돼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에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내게 돼 수익자 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이미 다른 선진국의 진학률을 훨씬 웃돌고 있는데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면 학력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켜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청년실업과 대졸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부실대학 정리, 교육시장 개방, 대학의 고비용구조 개선, 기여입학제 도입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은 재정상황,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