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 철군, 예산 절감효과 크지 않을 수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군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의 씽크탱크 ‘미국 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트래비스 샤프 연구원은 의회예산국(CBO)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프간 철군으로 2012년 예산에서 70억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앞서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해 300억~4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으며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2012년 예산에 100억달러, 2013년에 150억달러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샤프 연구원은 “아프간 철군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는 정치권에 의해 과대선전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토로 돌아오는 병력 수가 많지 않으며 또 이 기간에도 아프간 주둔 병력은 계속 작전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제는 미국의 재건에 초점을 맞출 때”라면서 2009년 말 아프간에 증파한 미군 3만3000명을 내년 여름까지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1만명, 내년 여름까지 추가 철군으로 모두 3만3000명이 본토로 귀환하게 된다. 이는 당초 군 당국이 건의한 철군보다 훨씬 신속하면서도 규모가 큰 것이다.

그러나 내년 여름까지 이들이 철군해도 아프간 전역에는 여전히 6만8000여 명의 미군이 남는다. 이들 병력이 언제 철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