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이것이 쇄신인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성을 찾고 국회가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원천무효화하고 새롭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문방위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날치기 예산 때나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와 똑같은 행태가 이번에 또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안이 뭐가 급하다고 날치기를 하는가. 날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몸살을 앓고 국민이 국회를 불쌍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몇 달이나 됐나"며 "이것이 (한나라당이 말한) 쇄신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며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징수비용 1원도 안들이는 준조세로, 이것을 올리려면 KBS의 방송이 국민의 방송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되어야 올릴 수 있지 않냐"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KBS 수신료를 올리기 전에 방송법 개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방송임을 보장하는 선결과정들을 먼저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약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앞으로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는 답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 오늘 이후 문방위의 모든 일정을 전면 보이콧(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부자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흔쾌하면서 준조세를 40%나 인상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면서 "준조세(KBS 시청료 인상분)가 모이면 연간 2200억원으로 민주당이 5000억원 추경을 서민을 위해 하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순식간에 올리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 규탄문'을 채택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진두지휘하에 무개념, 무소신의 자유선진당이 합세해 정권의 하수인인 KBS를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었다"며 인상안의 원천무효와 함께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