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내년 신학기부터 반값 등록금 전면 실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등록금부터 일부 반영을 하고 내년 신학기 등록금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6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한데 따른 대응전략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우선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도 재단적립금을 활용하고, 재단 전입금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지원, 대학구조 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라며 "등록금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등록금 산출 내역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정수준의 등록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능력없고 부패한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 재단을 운영하고 부의 축척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며 "등록금을 재단 적립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 재단 전입금을 늘려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당 보편적복지기획단과 변재일 교육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정책위원회, 보편적복지기획단,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 개혁특위에서 바로 대책마련에 들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