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7일 "대학생들이 외치는 것처럼 '조건 없이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대학 등록금, 돈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현실 앞에 우리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고, 정치권은 국민의 절규에 답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값 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이 3년간 미루다가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한다"며 "장학금 일부 증액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추경 5000억원을 통해 작년에 삭감된 장학금을 되살리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민주당 안도 반값 등록금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늘릴 뿐 아니라 사학재단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법정부담금 전입과 법적 운영 경비 부담을 의무화 해 재정을 마련하고, 등록금으로 무분별하게 적립되고 있는 적립금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 "원 협상의 불평등성과 독소조항은 그대로 두고 미국의 요구에만 맞춰 이루어진 굴욕적인 재협상은 결코 용인 될 수 없다"고 비준 저지 의사를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