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10%로 인상해 재정적자 감축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국가부채 감축 및 사회복지비용 충당을 위해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5년 내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간 나오토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 집중검토회의’는 2일 소비세율 인상안을 담은 사회보장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로 마감되는 2015년 회계연도까지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재무성은 소비세율을 5%포인트 올리면 12조5000억엔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2015년 회계연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여름 발표한 예산개혁안의 1차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본은 2020년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의한 세수 부족과 사회복지비 급증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서며 일본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지급액 감액 등으로 1조2000억엔 가량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3조8000억엔 가량의 자금이 들 것으로 보인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