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감세철회와 반값등록금 문제로 여권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내세운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힌 뒤 종부세
경감에 대해 비판했다.
감세는 규제완화와 함께 MB노믹스의 핵심적 정책이다. 특히 종부세 논란은 여야간 논쟁이 치열했던 사안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민복지 재정수요를 명분으로 종부세 경감에 반대해왔다.
송 위원장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아주 신선한 정책들이 나와서 매우 기쁘다"며 "추가감세 철회와 반값등록금은 좋은 정책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정부와 어떻게 싸우던 간에 꼭 이겨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위당정회의를 언급, "기재부장관이 그 당시 세금경감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반대를 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한나라당 지도부 양반들은 꿀을 먹었는지 말을 안했다"며 "그때 복지부장관 하시던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 양반 혼자만 제 이야기를 돕더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종부세, 이것은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며 "제가 종합부동산세 딱 한번을 냈는데 그때 아마 500만원인가 600만원을 냈다. 지금은 세금이 확 경감이 되서, 모르겠지만 한 200만원을 내는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서도 못내는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으면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라"며 "법인세를 감면할 적에 감면하는 세금을 가지고 R&D 투자를 한다던가, 노동력을 창출해 준다던가, 아니면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준다던가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들 행태를 보라. 거기에 탈세, 분식회계 통상 전부 이런 이야기"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서민들이 얼굴 찌푸리는 그런 행동만 한다는 얘기"라며 "법인세를 감면해줄 이유가 없다. 최소한 100대 기업에겐 해주면 안된다. 중소기업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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