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 "軍가산점 찬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민들이 군 가산점제도 도입에 대해 절반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학업중단 등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지난 4월초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역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면서 "군사간점 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79.4%가 찬성했고 이중 남성은 84.6%, 여성은 74.2%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육군 584명, 해병 150명, 공군 379명 등 현역병 1113명을 대상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결과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군복무후가 68.2%, 군복무중 31.8%로 나타났다.

군복무 중 보상방법은 통신료 등 병영생활 필수경비 추가(30.7%), 군복무 기간만큼 18학점 이상 학점인정(28.5%), 군복무중 자기계발계좌 적립(15.9%)순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후 보상방법은 군복무 가산점제도(37.0%), 군복무 기간만큼 전역때 최저임근기준 일시금 지급(26.4%), 군복무 기간만큼 학자금 지원(15.3%)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여론조사는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02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현역복무자의 국가적보상이 부족하다(57.0%)는 의견은 충분하다(1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고, 반대의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있었다.

현역 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 등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57.0%로 '충분하다'(11.5%)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39.4%),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28.9%) 등의 이유로 전체의 74.4%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군복무는 의무이기 때문(64.9%)이라거나 군복무를 통해 얻는 것도 많기 때문(18.4%)에 보상이 '필요없다'는 응답자도 18.1%에 달했다.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9.2%가 찬성, 41.9%가 반대라고 각각 답했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찬성 45.5%, 반대 48.4%였으며 여성은 52.8%가 찬성, 35.5%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경제적 보상방안으로는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환산해 전역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21.9%로 가장 높았고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제대군인 지원체계 구축(각각 13.7%), 4개 학기 대학학자금 수준 지원(11.5%)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1일과 4∼5일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