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7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법인세 감세 철회 재검토 발언을 정면 비판하면서 "당초 얘기대로 법인세를 깎지 말고 이 돈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철회해봐야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가 2조60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약 12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재정수입을 늘려 약 10조원 가량 확보해 서민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3년간 12조원이나 되는 법인세 감세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는 철회하고 법인세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범하는 것"이라며 "황 원내대표의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 철회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2%로 OECD 법인세율 평균 26%보다 낮다"며 "재정상태가 여력이 있다면 깎아줄 수 있지만,(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재정상태가 적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깎아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10대 대기업에 유보율이 1220%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만 300조가 넘는다"면서 "현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황 원내대표가 하루걸러 말을 바꾸고 있다"며 "법인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말을 바꿔 법인세 감세는 힘들다고 했다. 정말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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