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초등학교 4학년 학교급식 중단 위기

이달 내 추경예산안 미처리시 6월 부터 초등학생 4학년 6100명 급식 중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난 3월 부터 실시한 지역내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학교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구가 이런 전망을 하게 된 것은 이달 중 구의회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달 내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내 초등학교 4학년 6100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된다.

학교급식 예산이 5월분 까지만 편성돼 있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구는 이달 임시회 개최시 학교급식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한나라당 의원측이 5월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지난 3일 민주당 의원들이 이달중 임시회 개최를 위한 집회요구서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요건인 의원 8명 중 6명만 본인 서명을 받고 출장중인 2명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에서 대리서명을 문제삼아 민주당은 다음날 2명에 대한 본인 서명을 보완, 제출했다.

이에 한나라당측은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와 관련, 지난 12일 관할 법원에 집회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외도 한나라당은 안건 없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공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다음 달로 연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구의회 청사를 리모델링 중이나 집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집회가 가능한 상태다.

김성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는 한나라당 임시회 연기에 대한 입장을 이해 할 수 없다”며 16일 구의회에 5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만일 이달 중 임시회를 열지 않아 학교급식에 대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시 학부모를 포함한 구민들과 교사들의 원성과 저항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4학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를 의결처리했다.

의회가 이처럼 학교급식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해 놓고 예산처리를 미루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절한 태도이다.

이는 주민의 복리는 살피지 않은 채 구청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지역내 초등학교 1～3학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4학년은 구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는 얼마 전 이달 임시회에 상정할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학교급식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 해 말 미료 처리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올 임시회가 두차례나 열렸음에도 여전히 미료상태로 의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지역내 저소득층을 비롯해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등을 위해 설립하려던 교육복지재단이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구는 재단이 설립되면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주민 복지를 위한 시급하고 중대한 안건이 있음에도 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임시회 연기 의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파적 당리당략에 따라 구청장의 사업추진을 방해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결과는 고스란히 구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구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구민 삶의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의회의 본연의 의무는 외면하고 임시회를 연기하려는 것은 서민복지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다.

구의회는 현재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11명으로 총 22명이다.

특히 학교급식과 교육복지재단 등의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 교육복지재단 설립 등 어려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 추진을 정당한 이유없이 외면하는 구의회의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구민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구정 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