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으로 떨어진 軍병원 신뢰도…도대체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병원의 의료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 장병의 민간병원 위탁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총상 등 긴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불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60만 군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장기복무 군의관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총상전문가 한 명 없는 군 의료실태=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내 외상외과 전문의 86명중 군병원에서 근무중인 전문의는 한명도 없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불의의 총상을 입은 삼호주얼리호 석해균선장이 국내로 후송됐지만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군병원에 복무중인 군의관은 2100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3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면허를 신규 취득했거나 전문의 과정을 갓 마치고 입대한 '초보의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사단.연대.대대에는 장기군의관이 전혀 없다.

군당국은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5월부터 영관급(소령~대령) 군의관 3명을 독일에 있는 미 육군 랜드스툴(Landstuhl) 병원에 보내 24주 동안 총상 환자 수술과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시설이 없는 가운데 소수교육만이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군 안팎 시각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관의 처우미흡,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군복무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2년 이후 필수인력소요의 50%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병력 줄어들어 병원수도 축소= 군병원의 전문의를 포함한 전체 의료인력 보유인원도 턱없이 적다. 100병상 당 보유인력은 2010년 기준 군은 의사 7.3명, 간호사 12.8명이다. 이에 비해 민간 종합병원은 의사 44.6명, 간호사 60.6명이다.

이 때문에 군당국은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을 계획 중이지만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는 군병원을 축소해야한다. 군병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병원 6986병상을 갖추고 있다. 군 당국은 2020년까지 10개병원 3000병상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군병원인 마산병원은 지난 2009년 이미 해체됐고 2012년 부산병원과 원주병원을 해체, 매각한다. 2013년 이후에는 5개 병원을 추가로 없애기로 했다.

▲군병원 신뢰도는 바닥으로= 군병원의 전문성이 떨어지자 진료장병들도 군병원을 꺼리고 있다. 2009년 군병원이 치료를 못해서 민간병원에 치료를 위탁한 케이스는 2344건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가 민간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만도 372억원이다. 민간 위탁 진료는 해마다 늘어 2005년(576건) 이후 4년 새 4배로 뛰었다.

진료장병들도 군병원보다 민간병원을 선호한다.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이광희 사무관이 전방지역과 후방지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 중 무작위로 추출된 600명 중 설문지의 내용이 충분한 494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환 발생 시 대상자의 86.0%인 425명이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31.8%가 가장 많았고 의료장비 및 시설이 좋기 때문에 31.4%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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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