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 포기하면 세습인정"..논란 가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황상욱 기자]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3대세습 체제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과 관련(본지 11일자 1면 보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학계, 군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네티즌들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청와대가 이같은 방향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면, 북한이 세습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는 관점과 국가로 인정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며 "현 정부가 북한의 3대세습을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이와 관련 "현재의 남북상황을 비춰보면 정부가 6자회담의 재개는 물론 그랜드바겐 접근법을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의 세습체제를 인정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체제 안정에 대해 안심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국제사회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의미를 부여할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의 의도는 비핵화를 하자는 것이지 이를 바탕으로 6자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것은 아닌 듯 하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과 연평도를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의 진전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협의만 하자는 것"이라며 "그들의 이념을 존중하자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대 세습 인정은 2000만 북한 인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가장 잔인한 민족 말살자와 공조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뜻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사고방식"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네티즌들 역시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태도 등을 놓고 인터넷 상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유명 포탈사이트에서 아이디 jiwn****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날로 망할텐데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밝혔고 아이디 dcdt****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겨우 1년 남짓 되는데 북한이 받아들이겠냐"며 냉소적인 글을 남겼다.

또 jck1****은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는데 청와대가 북한을 인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것 아닌가"라며 "(3대세습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핵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핵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3대 세습체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