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철회 논란 재점화..MB노믹스 수술대 오르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감세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새 지도부가 감세철회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지난 연말 불거졌던 부자감세 철회 논란이 재점화된 것. 4.2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안팎의 권력지형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세철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與 새 지도부, 감세철회로 서민예산 확충해야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현 정부가 유지해온 법인세 감세에 반대하며 감세철회를 주장했다. 비주류 지도부가 탄생하자마자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에 대한 변경을 주장한 것. 이는 '경제지표가 좋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감세 효과는 없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엉망'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서민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감세 철회는 필수적이라는 것.
황 원내대표는 9일 KBS라디오에 출연, "대학생 등록금, 젊은 부부들의 육아, 주택 마련 등의 부분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감세철회로 생긴 예산과 세계잉여금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도 정책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대로 감세철회 문제와 관련해 당정청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자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생활비 절감, 보육·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10조원의 서민 예산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 철회 문제는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을 내건 소장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는 현행 감세기조를 유지할 경우 대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 '민본21'과 '통합과 실용'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주도한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 의원들도 감세철회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곧 밝힐 예정이다. 부자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기업에 감세를 많이 해주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투자를 지금 하지 않다"며 "차라리 세금을 걷어서 복지 지출을 하는 게 낫다. 그 돈이 3~4조원 된다"고 주장했다.

◆MB레임덕·당청간 역학관계, 감세철회 여부의 핵심 변수

감세는 규제완화와 함께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으로 불리는 경제정책이다. 감세철회는 여권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의원총회를 통한 당론변경이 필수적이다. 여권 내부에서 감세철회 문제로 홍역을 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연말 정전 최고위원이 부자감세 철회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까지 참여한 가운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안보정국이 조성되면서 유야무야됐다.
법인세 인하 철회까지 포함한 감세논쟁 제2라운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5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변수다.
우선 신임 지도부가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철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어 논란 끝에 철회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다. 특히 재보선 패배 이후 수직적 당청 관계에 대한 반성이 커지면서 정책 분야에서 당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서민복지 예산가 필수적인 만큼 감세철회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감세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감세철회로 산토끼(중도층)를 잡으려다가 집토끼(전통적 지지층)까지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5.6개각에서 임기 후반기 새로운 경제사령탑 자리에 오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MB노믹스를 고수할 것이라는 점에서 당정청간의 치열한 자존심 싸움도 예상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