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논쟁' 불씨 되살아나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여권 내부의 부자감세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정두언 최고위원과 김성식 의원은 26일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정 최고위원이 마련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정부 방침대로 2%포인트 인하해 20%를 유지한다는 것.

여권 내부에서 감세철회 문제는 쉽게 해답을 찾기 힘든 매우 복잡 미묘한 사안이다. 길게는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 전략과도 맞닿아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주요 공격포인트가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인하 때문에 굳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다는 것. 반면 규제완화와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MB노믹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거나 성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인하해도 성장률이 올라가는 증거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기업에게 세금을 낮춰줘도 (기업은) 현금만 쌓아놓는다. 기업에 세금을 줄여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대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당내 보수파들은 부자감세 철회 논란으로 산토끼(중간층)을 잡기는커녕 집토끼(전통적 지지층)마저 놓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 최고위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총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간이 없다"며 "당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상임위 상정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연말 감세철회 문제와 관련, ▲ 법인세 소득세 감세 철회 ▲ 법인세 소득세 감세 유지 ▲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감세 철회 등의 방안을 놓고 극심한 논쟁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감세철회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의총을 열어 러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었지만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안보정국이 조성되면서 무기 연기됐다. 이는 감세철회 여부로 당 내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