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IMF 이후 첫 세수입 감소..국가재정 취약"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부자감세의 효과로 인해 직접세 보다 역진적인 간접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IMF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입이 감소해 국가재정이 취약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0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어 종부세 세수의 절반이 감소했으며, 양도차익이 20%나 증가했으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불과 8%만 증가해 양도소득에 대한 실효적 과세가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소득공제 혜택도 부유층일수록 유리한 공제부분이 더 높은 비율로 감소됐으며 상속세의 실표성이 약화됐다"며 "또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급여소득자의 4분의 1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MB감세를 통해 과세기반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통계로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