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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다음주부터 금감원 개혁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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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무총리실이 도마 위에 오른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내주부터 가동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6일 "금감원 개혁 TF와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아직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주말 중 TF 구성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부터 TF가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TF 참여 인원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 인사만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을 TF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TF는 금감원의 권한, 조직형태 등 기본적인 뼈대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독점적인 감독·검사권이 분리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또 퇴직자 취업, 내부 감찰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금감원의 자체 개혁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혁' 수준의 변화를 꾀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특히 업체와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감독·검사권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금융당국과 은행간 전관예우 관행이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금감원을 전격 방문해 저축은행 감독 부실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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