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무총리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주요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규제개혁 백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를 발간했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백서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를 망라해 국민들에게 알려 개혁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이란 주제가 국민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개혁의 'Before & After'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성과가 있었던 생생한 스토리를 삽입해 보다 실감나고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는 그간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를 스토리 중심으로 종합 정리한 사례집과 각 부처별 실적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은 정책자료집 두 권으로 구성됐다.
규제개혁 백서의 총론격인 사례집은 '1부 규제개혁, 이렇게 해냈습니다', '2부 규제개혁 시스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3부 내가 본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짜여졌다.
각론인 정책 자료집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총 33개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가 부처별로 수록됐다.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기술해 총론인 사례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간사에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를 통해 그간 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각 부처 등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국민과 기업에게 충실하게 알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총리실은 금번에 발간한 백서를 국회, 공공도서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에 게재하는 한편 일반 서점에서 원가(권당 8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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