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 공개하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익소송까지 제기키로 했다.

본부는 "이동전화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전년보다 8.5%나 늘었고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며 "반면 수익이 크게 늘어난 이동통신 3사와 당국은 요금을 인하하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T의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보다 117% 이상 늘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2조원, 6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3사의 영업이익을 합할 경우 5조원이 넘는다.

참여연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동통신 3사는 요금자료를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돼 있고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는 등 방통위는 원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영역이며 초기에 국민세금이 지원된 공적서비스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바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