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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 '만5세 공통과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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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 라디오인터넷연설 "의무교육 9년에서 10년으로 사실상 연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할 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취학직전의 만 5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유치원 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64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나 모습도 세월 따라 많이 변해가고 있다"면서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가족간 유대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혼인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혼도 늘어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다행히 희망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작년에는 혼인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이혼율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출생아수도 전년에 비해 5.6%, 2만5000여명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한해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여성도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자아를 실현하는 시대가 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아와 가사부담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아직도 큰 편"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 정액 지급하던 것에서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이들을 돌보며 학습도 돕는 지역아동센터도 올해에는 3260개소로 작년보다 300여곳을 더 늘리게 된다"면서 "다문화 가족 어린이와 장애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도 확충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는 저소득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교실을 전국 1000개 유치원과 학교에서 열었다"며 "올해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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