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늘부터 방산비리 등 감사 착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25일부터 외부전문가 8명을 포함한 감사요원 41명을 투입,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1단계로 무기를 실제 운용하는 군 부대와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운용 실태를 현장 확인하는 한편 원가부정 등 방산비리를 점검하고 2단계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북한 위협전력에 대한 대비태세 등 전력증강사업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점검할 주요 감사중점은 ▲무기체계 성능 확보 ▲방산 비리 점검 ▲전력 증강사업 추진 실태 등이다. 먼저 무기체계 성능 확보와 관련 감사원은 작전요구성능의 적정성과 시험평가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장비사용 부대 불만 사항 처리 등 품질보증 활동의 적정성, 정비 주기 준수, 핵심부품 공급 등 장비 관리·정비 실태 등을 중점 감사한다.

방산 비리 점검과 관련 '원가 부풀리기' 등 원가 부정, 불량품 납품 묵인 및 부당 수의계약 등 업체 특혜 부여 등을, 전력 증강사업 추진 실태와 관련해서는 사업 타당성, 소요량, 전력화 시기 등의 적정성, 북한의 현재·미래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실태, 연구과제 선정·결과 활용 등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