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슈퍼판매' 논쟁 다시 수면 위로

진수희 장관 "국민 편의 위해 논의중"발언에 "고객 안전 누가 책임지나" 약사회 반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반약 슈퍼판매를 두고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그동안 불가입장을 고수하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입장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다. 약사단체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시민단체는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어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장관의 입'=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불을 다시 댕긴 것은 장관의 '입'이었다.

진 장관은 지난 14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일정 규모를 갖춘 슈퍼에서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에 판매하는 방식과 약사가 슈퍼판매 의약품 관리에 참여해 복약지도를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약의 슈퍼 판매는 불가하다던 기존 입장에서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일각에선 복지부 내 기류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결국 말 한 마디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논란만 키운 꼴이 됐다.

◇약사단체, 의약품 안전 우선=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8일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두고 관련 단체와 복지부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8년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투쟁을 벌였는가 하면 올 초 약사회 집행부는 혈서를 쓰기도 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결국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단순히 편의성만 보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자고 주장할 게 아니다"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전제 하에 편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현재 복약지도 등이 미흡하다면 정책적으로든 자율적으로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전방위 압박 공세= 지난 달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선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와 관련 단체를 향해 총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경실련이 18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심야응급약국 56곳과 당번약국 119곳 중 각각 8곳, 12곳이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 전체 2만196곳 중 심야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약국이 0.2%에 불과한 셈이다. 응급약국의 95%에서는 복약지도도 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심야응급약국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간단한 약조차 약국 판매만을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에 명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일 경실련은 전체 국회의원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요구 및 이후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돌아 온 답변서는 10여건에 불과해 2차 질의서를 보낼 것"이라며 "지역구 눈치 보기를 하느라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중 답변서를 보내온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실련은 지역별 일반약 가격을 비교하는 자료를 다음 주 중 내고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