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신흥국, 자본통제 놓고 '격돌'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선진국과 신흥국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운영위원회에서 ‘자본통제’를 놓고 격돌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IMF-세계은행(WB) 연례 춘계회의에서 단기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 규제를 놓고 미국과 브라질 간 공방이 오고 갔으며 IMF는 신흥국의 자본통제 제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과도한 자본유출도 통제돼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다고 17일 전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은 ‘자본통제’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 자본통제란 단기 투기성 자금이나 외화 자산의 유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선진국은 자본통제가 신흥국의 자국통화 평가 절하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부 신흥국들이 자본통제와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통해 환율제도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다 자유로운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 IMF의 ‘자본통제 가이드라인’이다. 이달초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 통화가 저평가돼 있지 않고 ▲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 자본통제를 대신해서 통화·재정정책을 쓸 수 없을 경우에만 자본통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자본통제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신흥국들은 발끈했다. IMF가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자본통제를 인정했지만 가이드라인이 신흥국들에 도움이 되기보다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에 대해 처방을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핫머니 급증의 1차적 원인이 선진국의 양적완화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절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자본통제는 합법저인 정당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