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퇴출하고 미국과 일본 부채 줄여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앞으로 2년 안에 만기되는 세계 은행들의 채권 규모가 3조6000억달러(약 39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인용해 이와 같이 전하며 “은행들은 자본조달을 위해 각국 정부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6개월 간 세계 금융 안정성은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은행과 재정 불량국들의 자금조달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IMF는 유럽 은행들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완충자본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일부 부실 은행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와 독일 은행의 경우 앞으로 2년 안에 전체 채권의 약 절반 가량이 만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은행들은 유럽 재정 불량국들의 채권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들 국가가 채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은행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투자자들이 유럽 은행권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다. IMF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걷어낼 절호의 기회”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총족시키지 못한 은행권 중 일부는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90개 은행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며 핵심기본자본(core tier1) 비율 기준은 5%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재정 부량국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정조준했다.
IMF는 “올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56%, 27%의 부채를 만기연장(롤오버)해야만 한다”면서 “이들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채를 줄여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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