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기본료 인하 방침 확정…5월초 결과 발표

정부 TF팀 내달초 인하폭 확정 발표
통신사 안끼고 단말기 직접구입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박연미 기자] 무선통신요금 인하를 논의중인 정부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팀(TFT)이 기본료 인하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FT는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설계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블랙리스트 제도도 도입키로 합의키로 하고 세부사안을 최종 조율중이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기본요금을 낮추고, 일률적이던 스마트폰 요금제를 가입자 이용 성향에 맞게 설계해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이번주와 다음주 회의를 통해 인하폭을 결정하고, 5월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폭은 차세대 통신망 투자 비용과 단말기 제조업체의 보조금을 비롯한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업계의 경쟁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해야 한다"면서 기본료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요금의 경우 '적어도 몇 퍼센트는 내려야 한다'는 하한선을 두기보다 기본요금 인하 외에 사용자가 직접 음성과 데이터 이용량 등을 원하는대로 조절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통신사가 모든 단말기 일련번호(IMEI)를 관리하던 '화이트리스트' 정책도 분실단말기 일련번호만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 업체가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외산 단말기 도입도 더 쉬워진다. 13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문자메시지 무료화 작업'도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의표시 요구로 정유사들이 5%에 이르는 ℓ당 100원씩의 기름값을 3개월 동안 인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통신요금인하폭도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메시지, 맞춤형 요금제 등의 인하요인을 감안할 경우 통신기본료 인하폭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통신사들의 반발이다. 전체 매출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기본료를 낮추는데 대한 반발이 크다.

지난해 SK텔레콤의 기본료 매출은 4조5020억원, KT는 2조5040억원, LG유플러스는 1조7068억원에 달한다. 현재 통신 업계가 예상하는 기본료 인하폭은 3~5% 정도다. 3%가 인하되면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은 총 2599억원이 줄어든다. 10% 인하될 경우 총 8662억원이 감소한다.

국회에서 제기된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통신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본료 인하 방침을 확정했다는 점은 현재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요금만 내리면 된다는 탁상 행정의 결과"라며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계속 요구하면서 통신사 수익의 근간이 되는 기본료를 내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