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기재부·공정위, 통신요금 인하 논의 시작

요금 인가제 폐지,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추가 할인 등 '도마 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정부가 지난 2일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데 이어 3일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열고 요금 인하 논의를 시작했다.

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는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의 과장급 실무진들이 참석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사전 인가하는 요금 인가제의 폐지,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의 추가 할인 등 통신요금 할인을 제도 개선 및 실제 인하 방안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SK텔레콤의 요금을 방통위가 사전 인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SKT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을 내릴 수 있어 전체적인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인하 효과보다 공정 경쟁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TF는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과 요금 인가제를 기본으로 한 현 제도내에서 통신요금 인하안을 놓고 논의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TF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회의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서 "첫 회의인만큼 각 부처의 의견들을 종합해 청취하고 향후 TF 활동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물가 안정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