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0~21일 저축은행 청문회 실시(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1일 이틀동안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건을 상정, 격론 끝에 처리했다.

청문회는 20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우선 진행한 뒤, 오후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념·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저축은행 정책 결정에서 미숙한 점이 없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기관증인과 금융감독 책임자, 저축은행 대주주 및 감사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증현 장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간 인수를 허용하고,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8.8클럽'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김유성 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박대동 전 예금보호공사 사장도 같은 이유로 증인에 채택됐다.

진념·이헌제 전 재정부 장관은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소액신용대출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한 정책 책임자로서 증인석에 선다.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선 부실 저축은행 자율 기업인수합병(M&A)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2008년 이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부실 여부를 따진다.

특히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대주주를 비롯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대주주 및 감사 12명도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피해자 2명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증인 명단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윤 장관과 진념이헌재 전 장관만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틀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한 의원은 "청문회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반나절만 출석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전전 정부의 일이 현재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어렵게 의견차를 인정하며 제출된 명단인 만큼 수정 논의를 시작하면 별도의 협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오늘 의결해야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가)송달된다. 전달이 늦어지면 청문회를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다"고 처리를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