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청문회, 20~21일 열린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20~21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전ㆍ현 정권의 금융수장들을 대거 증인으로 확정했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성헌ㆍ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에 대해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을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재직하던 2006년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이른바 '8.8클럽' 제도를 도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규모로 늘려 저축은행 부실화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현직 금융수장들도 청문회에 불려 나온다.

이헌재ㆍ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2001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을 허용해준 경위 등에 대해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ㆍ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선 부실 저축은행 자율 기업인수합병(M&A)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2008년 이후 저축은행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따진다.

이번 청문회는 4.2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을 놓고 전ㆍ현 정권간 책임론 공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월 재보선 전 개최를 요구해 왔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참여정부 금융수장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격론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