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국책사업 '성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날선 비판은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에도 계속됐다. 국회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책사업 공약 불이행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벌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7.28 재보궐 선거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천안 지원 유세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약속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대선공약과 총선공약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난했다.

국책사업 공약 불이행 등 정부의 국정 난맥상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더욱 매서웠다. 정약석 한나라당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 "현재의 국정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개각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인 만큼 선발투수가 아닌 구원투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던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의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카이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남표 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입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의 대출 조건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든든학자금 제도는 금융이 아니라 투자"라며 "국채를 발행해 이자를 낮추고, 학점 제한이나 부모님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